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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과 캠코
description 국유재산과 캠코
layers국유재산이란?
국유재산은 청·관사, 도로, 문화재 등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대부(임대), 매각 및 개발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분류국유재산의 분류
layers국유재산 업무 소개
“공적자산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”
· 1997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관리 업무를 시작한 이래, 국유재산의 전문적 관리와
개발을 통해 국가자산의 가치 제고
·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’23.6월말 기준 약 72.7만 필지(31.4조원)에 달하며,
유휴재산 민간 활용 지원 등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노력을 통해 연간 1.5조원 이상을 국고에 납입중
· 캠코는 정부수립 이래 최초로 2018년에 ‘국유재산 총조사 사업’을 수행하여 행정재산 약 199만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
향후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한 유휴 재산 약 6.4만 필지를 확보
· 2023년 ‘제2차 국유재산 총조사 사업’을 전담하여 토지 201만필지와 건물 5천5백동의 행정재산을 차질없이 조사중이며,
유휴·저활용 재산의 적극 발굴로 국유재산의 민간 활용 확대 기대
· 또한 정부의 국유지 적극 활용 정책에 따라 노후 일반재산이나 저활용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국가 필요시설 및
민관복합건물로 개발함으로써 정부 재정절감 및 국유재산 가치증대 기여
개발을 통해 국가자산의 가치 제고
·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’23.6월말 기준 약 72.7만 필지(31.4조원)에 달하며,
유휴재산 민간 활용 지원 등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노력을 통해 연간 1.5조원 이상을 국고에 납입중
· 캠코는 정부수립 이래 최초로 2018년에 ‘국유재산 총조사 사업’을 수행하여 행정재산 약 199만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
향후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한 유휴 재산 약 6.4만 필지를 확보
· 2023년 ‘제2차 국유재산 총조사 사업’을 전담하여 토지 201만필지와 건물 5천5백동의 행정재산을 차질없이 조사중이며,
유휴·저활용 재산의 적극 발굴로 국유재산의 민간 활용 확대 기대
· 또한 정부의 국유지 적극 활용 정책에 따라 노후 일반재산이나 저활용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국가 필요시설 및
민관복합건물로 개발함으로써 정부 재정절감 및 국유재산 가치증대 기여
국유재산 관리체계
layers국유재산 활용사업 소개
- · 국유재산의 대부
- 국가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사용・수익하게 하는 것(민법상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와 같은 개념) - · 국유재산 활용 현황
- ’23.6월말 기준 대부(임대)로 31.3% 활용중
- 정부는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민간주도 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국가정책 지원 및 민간활용 확대* 예정
* (예시) 지역 특화사업 활용, 생활SOC 사업 활용, 취약계층을 위한 케어팜 활용, 수소충전소 부지 활용, 친환경·저탄소 개방공간 활용,
청년·소상공인 임대사업 활용, 귀농·귀촌, 관광 등 거점시설 활용 등
layers국유재산 활용 우수사례
캠코 청년 푸드트럭 |
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맞춤형 임대모델 개발(청년 푸드트럭)로 청년창업 지원 및 활용도 제고 | |
---|---|---|
폐건물 철거 후 주민쉼터 조성 | 국유지상 장기 방치되는 빈집·폐건물의 철거 후 주민쉼터 조성으로 지역주민 주거환경 개선 및 국민편익 증진 | |
탄소중립 숲 조성 |
유휴 국유지에 해송 10,000본 식재를 통한 “탄소중립 숲” 조성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권 확보 | |
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|
도심지역 국유지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기여 |
layers2023년 국유재산 주요 정책 소개
-
1. 찾아가는 국유재산 소통 창구 운영
- 지역별 현장 국유재산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, 국유재산 관련 제도 설명, 이용자 불편사항 청취 등을 추진 -
2. 유휴ㆍ저활용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 창업농ㆍ스마트팜 사업 지원
- 기재부 일반재산 중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각하여 농지은행 사업을 지원하고, 국유지를 활용한 스마트팜 시범사업 확대 -
3. 어업용 국유재산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어업인 사용료 부담 경감
- ‘어업’ 관련 다양한 부속시설(양식장, 굴박신 작업장 등)에 대한 대부료 감면(사용료율 5→1%)을 통해 어업인에 대한
경제적 지원 -
4.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‘탄소중립 숲’ 조성 지원
- 기재부는 활용 가능성이 낮은 유휴 국유지를 발굴하여 제공하고, 산림청이 수목을 식재(비용 부담)하여 ‘탄소중립 숲’ 조성 -
5. 국유지를 활용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
- 국유지를 수소ㆍ전기차 충전소 부지로 공급하고, 국유재산 특례를 적용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부담 완화 추진 -
6.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영상산업 로케이션 지원
- 활용이 곤란한 폐허, 폐건물, 공터 상태의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영화, 드라마 등 영상제작사에 촬영장소로 제공